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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26일부터 모든 교육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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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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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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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오후 2: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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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는 지난 5월 25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에 이바지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 교육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정보공개법의 2008년 5월26일부터의 시행을 대비하여,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행령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정보공시 범위 등의 주요쟁점 및 운영 방안 등에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의 설문조사와 간담회,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각급 학교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그 시기와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는 15개 공시항목에 대해 49개 세부항목을 학교 웹 사이트에 1년간의 정보를 공시하고, 고등교육기관은 13개 공시항목에 51개 세부항목(국공립 42개, 사립 47개)을 학교 웹 사이트에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개별 대학별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통합 공시함으로써 학교간 비교ㆍ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정보공개법(약칭)이 시행되면 각급학교는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ㆍ연구여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를 소상하게 알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제고되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의 경우 학과ㆍ전공별 세부 정보들이 공개되므로 학교간 질적 경쟁이 촉진되어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교육수요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학 구조 개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저-교육인적자원부 교육뉴스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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